최정훈 전남도의원, 무안국제공항 회복 위한 항공사업자 지원확대 주문지원정책 변경의 법적근거 명확히 하고, 정책효과성 검증해야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ᄂᆞᆫ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대비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운항 편수와 여객 수는 다른 국제공항에 비교해 회복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강조했다.
2019년까지는 무안국제공항이 청주국제공항보다 국제선 운항 편수와 여객 수가 많았으나, 24년 7월 현재 청주국제공항이 4배가량 높다.
한국공항교통공사의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19년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정기선 비율이 87.4%이었는데, 23년 7월 누계 기준 11.1%, 24년 7월 누계 기준 38.6%로 정기노선이 가장 적고, 이에 따라 여객수도 19년 대비 49.9% 수준에 불과하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의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법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노선 활성화와 공항 이용 편리성 홍보를 위한 전남도청(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경비 지원 5억 원 예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수단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 선정된 공무원 1인당 50만 원 지원을 통해 증가하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1,000명에 불과하지만, 동일 예산을 운항에 따른 손실위험을 부담하는 항공사업자에 지원하면 약 3만 명의 이용객 증가와 다른 노선도 확대할 수 있어서 공항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어렵게 확보한 국제선 노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항공사업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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