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및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산지 한우 가격의 하락 추세와 생산비 증가 및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농가의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한우농가의 줄폐업과 한우산업 붕괴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제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10만 한우농가는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과 사료구매자금 지원, 저능력한우 도태장려금 및 미경산우 출하장려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우산업 붕괴가 현실이 되기 전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시급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과 실질적인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우 산지 가격은 2013년부터 상승하여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에 있고, 전국의 한우 사육 두수는 2013년 281만 마리에서 2024년 6월 343만 마리를 기록하고 있다.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비 감소 및 생산비를 밑도는 산지 가격이 지속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