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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도의원, 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못쓰나 안쓰나

불용률 100% 예산 수두룩,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0:51]

이재태 도의원, 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못쓰나 안쓰나

불용률 100% 예산 수두룩,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11/07 [10:51]



전남지역 교육지원청의 각종 업무추진비와 운영비여비가 100% 불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11월 6일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흥장흥강진영암교육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검토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암교육청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비평생교육시설 업무추진비교육 정책홍보 여비교육 행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비공유재산 인건비기관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등이 100% 전액 불용 중이다"고 지적했다.

 

장흥교육청은 교육 행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비평생교육시설 및 운영비․여비학교 배치시설 건설비학교 선발배정 예산이 전액 불용이다.

 

고흥교육청은 교육자료개발 업무추진비특색 교육과정 여비평생교육 업무추진비 여비민원 행정서비스 관리 업무추진비기관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예산이 100% 불용 중이다.

 

강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운영비학생 배치계획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예비비 예산을 한 푼도 사용치 않았다.

 

이재태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장과 간부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불용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경에 반납하고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시 회계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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