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20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과 지방하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사토장 지정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준설토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방하천의 범람과 유실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하천이 있음에도 전남도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이다”며, “그럼에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하천 관리와 정비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남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지방하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준설토 관리와 지방하천 정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