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부족 염려올해 도 세수 결손 여파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3,2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세입예산이 줄어든 만큼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세입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 원 상당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추경 세출예산의 지나친 삭감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도 추경의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최근 2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3천억 원 감액되었다는 것이다.
전경선 부의장은 “15일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도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3,633억 원, 3.5% 증가한 10조 7,044억 원이라고 했지만 도는 내년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 원 내외로 세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내년도 세입 부족분을 5,000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3,0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에 심히 염려스럽다”며 “도에서도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재원 활용 등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향후 3년 이상을 바라보고 세수 부족 위기를 잘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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