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 반대하며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절화 수입 확대 ‘화훼농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대책없이 국회 비준 앞둬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김성일 도의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 반대하며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절화 수입 확대 ‘화훼농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대책없이 국회 비준 앞둬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10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화훼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검염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2만 본이었던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량은 2022년 820만 본으로 무려 37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산 국화는 177만 본에서 1억 693만 본으로 60배,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은 128만 본에서 4,260만 본으로 33배 증가하는 등 국내 화훼농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내 화훼농가 수는 2015년 8,328호에서 2022년 7,134호로 14.3%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당시 수입량이 적어 화훼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국내 화훼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곧 비준될 SECA로 인해 화훼 품목은 10여 년(장미ㆍ국화 12년, 카네이션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면서 절화 수입은 더욱 늘어나 전남은 물론 국내 화훼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며 화훼농가의 피해를 지금까지 외면해왔다”며 “이번 SECA 협상 과정에서도 화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국회 비준 강행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FTA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SECA 체결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국내 화훼산업을 보호하고 화훼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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