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 주재로 10월 2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도 체육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 이후의 정책 추진 현황을 비롯해 ’25년 예산집행 체계 개편 현황과 배드민턴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협조 사항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예산집행 구조 개선, 공정한 스포츠 문화 안착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

문체부는 먼저 올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를 연계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17개 시·도는 이러한 개편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매칭과 지역의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을 문체부와 함께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하여 체육계에 만연한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드민턴 선수 연봉 및 계약기간 개선, ▲시도 배드민턴협회 대상 후원 물품 관리 강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참여 및 선수 증원 등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그밖에 ▲생활 속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대 내역,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수선수 양성체계 개편 등 ’25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지자체의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풀뿌리 체육 근간이자 엘리트 선수 실질적 활동 무대인 지자체의 협조 중요

유인촌 장관은 “최근 체육계의 조직 사유화, 불공정한 문화 등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다.”라며, “체육계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의 근간이자 엘리트 선수들의 실질적인 활동 무대인 지자체에서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체부도 지역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중한 의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