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사로 지원사업은 출입구의 문턱과 높이차를 제거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의 접근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인증음식점 등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김미경 의원은 “소규모 점포인 음식점, 까페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생활편의시설이지만 휠체어나 유모차, 노인 보행기 등이 들어갈 경사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 약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낮은 문턱에 불과할지라도 이동 약자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동 약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기본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평등한 이동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화장실의 경우 경사로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 친화적 서비스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환경산림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식당ㆍ카페ㆍ편의점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겠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